휘발유 1784원 동결… 정부, 9차 석유 최고가격 ‘현행 유지’ 결정

4주간 가격 고정… 민생 안정 위한 '동결' 카드

[예크지기적정기술=예크지기적정기술] 정부가 22일 0시를 기해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 차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4주 동안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묶이게 된다. 이는 지난 8차 결정 당시와 같은 수치로, 고물가 상황 속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의 유가 수준이 8차 가격 결정 시점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동결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오를 경우 민생 경제에 가해질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에너지 가격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가격 통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중동발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재상승 우려

대외적인 여건 역시 가격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지목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공급망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을 성급하게 조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상한선을 유지하며 대외 변동성을 관망하는 것이 정책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초기에는 시장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국제유가 급등락 시기에 국내 소매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하는 방어막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국제 석유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다음 조정 주기에도 시장 상황과 국내 물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다만 장기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제 가격과의 괴리가 커질 경우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유가가 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경우 최고가격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9차 동결 조치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실익을 챙기기 위한 선택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향후 4주간의 적용 기간 동안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보며 10차 가격 산정 시점에서 인하 또는 인상 여부를 다시 가늠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